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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고, 보험사들이 소비자와의 분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의료자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 건강보험 강화에 의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연구해 지난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6.15%의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한 개정된 신 실손보험은 약8.6%의 보험료 인하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에 판매한 실손보험은 반사이익분을 결정하여 6~12% 가량의 보험료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금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당초 지급해야 할 즉시연금의 규모가 9,545억원이었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원이 제외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자료만으로 소견을 확인하는 의료자문제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즉시연금 이슈는 예상대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의료자문제도를 보험사들이 악용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