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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집행유예까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의 양형기준이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와 조장을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나 법원 양형기준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해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음주운전의 형 감경요소로 삼고 있는데, 운전자의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를 선처하도록 설계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이 외에도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법규상 의무인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감형 요소로 정해져 있거나, 유해 식품 제조/판매자가 적발 즉시 유해 식품을 폐기하면 형량의 감형 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양형 기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러한 양형기준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